공인중개사 전매행위 제한 · 제24회 110번 해설

핵심 해설

전매제한 대상 주택이라도 이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그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전매제한의 예외 사유로 명시되어 있어 ③이 정답이다. 나머지 지문은 세대원 '일부'만 이전하거나 체류기간이 요건에 미달하는 등 예외 요건(세대원 전원 이전 등)을 충족하지 못한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41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전매제한 대상 주택이라도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전매제한의 예외 사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대주 근무사정으로 세대원 '일부'만 이전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아닌 일부만 해외 이주하거나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일부만 이전하는 경우, 해외 체류가 1년에 그치는 경우는 모두 '세대원 전원'이라는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전매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전매행위 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 일정 주택에 대하여 일정 기간 전매를 제한하는 제도로, 근무·생업상 사정, 상속, 해외이주, 이혼에 따른 배우자 이전 등 예외 사유를 법령으로 열거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세대주의 근무상 사정으로 세대원 '일부'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예외 요건(세대원 전원 이전)을 충족하지 못해 전매가 허용되지 않는다. 틀린 설명.
• ②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가 예외 사유이며, 1년간 체류는 요건에 미달한다. 틀린 설명.
• ③ 이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주택을 이전하는 경우는 전매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으로 정답.
• ④ 세대원 '일부'가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는 예외 요건(세대원 전원 이주)을 충족하지 못해 전매가 허용되지 않는다. 틀린 설명.
• ⑤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일부'가 이전하는 경우는 예외 요건(세대원 전원 이전)을 충족하지 못해 전매가 허용되지 않는다. 틀린 설명.

암기팁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넘기는 건 예외 인정, 나머지는 세대원 '전원'이 움직여야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