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개공지등 · 제24회 113번 해설
건축법령상 공개공지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공개공지등에 관한 설명으로 ( )에 알맞은 것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 ㄱ )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 대지에 공개공지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 ㄴ )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며(ㄱ),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ㄴ).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 ㄱ )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대지에 공개공지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 ㄴ )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① ㄱ: 100분의 10, ㄴ: 1.1배
- ② ㄱ: 100분의 10, ㄴ: 1.2배
- ③ ㄱ: 100분의 10, ㄴ: 1.5배
- ④ ㄱ: 100분의 20, ㄴ: 1.1배
- ⑤ ㄱ: 100분의 20, ㄴ: 1.2배
정답 ②
핵심 해설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며(ㄱ),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ㄴ).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4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고,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면 해당 지역 적용 용적률의 1.2배 이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만큼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 공개공지등
-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지 안에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지 또는 공개공간으로, 상업지역 등 일정 용도지역의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해 설치가 의무화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ㄴ이 1.1배로 되어 있어 틀림(1.2배가 맞음).
- ② ㄱ:100분의10, ㄴ:1.2배 - 법정 기준과 정확히 일치. 정답.
- ③ ㄴ이 1.5배로 되어 있어 틀림.
- ④ ㄱ이 100분의20으로 되어 있어 틀림(100분의10이 맞음).
- ⑤ ㄱ,ㄴ 모두 틀림.
암기팁
공개공지는 대지의 10%, 보너스는 용적률의 1.2배까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11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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