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대지의 분할제한 · 제24회 114번 해설

핵심 해설

건축법 시행령상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대지의 최소 분할면적 기준은 주거지역 60㎡, 상업지역·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이다. 제2종전용주거지역은 주거지역에 속하여 60㎡로 가장 작으므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57조법제처 원문 →
• 건축법 시행령 제8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건축법 시행령상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대지 최소 분할면적은 주거지역 60㎡, 상업지역·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입니다. 제2종전용주거지역은 주거지역에 속해 60㎡로 가장 작은 기준을 갖습니다.

용어 설명

대지의 분할제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 최소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도록 하여 과도한 세분화를 방지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제2종전용주거지역(주거지역)의 최소 분할면적 기준은 60㎡로 가장 작다. 정답.
• ② 일반상업지역(상업지역)의 최소 분할면적 기준은 150㎡이다.
• ③ 근린상업지역(상업지역)의 최소 분할면적 기준은 150㎡이다.
• ④ 준공업지역(공업지역)의 최소 분할면적 기준은 150㎡이다.
• ⑤ 생산녹지지역(녹지지역)의 최소 분할면적 기준은 200㎡로 가장 크다.

암기팁

주거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 숫자 순서대로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