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건축신고 · 제24회 115번 해설

핵심 해설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신고의 효력이 없어진다(6개월이 아님). 따라서 '6개월'로 서술한 ⑤가 틀린 설명으로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11조법제처 원문 →
• 건축법 제1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신고의 효력이 없어집니다(6개월이 아님). 수질보호구역 내 3층 이상 위락·숙박시설 허가는 도지사 사전승인이 필요하고, 숙박시설이 주변 환경상 부적합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허가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건축허가 제한 시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연면적 180㎡·2층 건물의 대수선은 건축신고 대상입니다.

용어 설명

건축신고

소규모 건축물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행위에 대하여 허가 대신 신고로 갈음하는 제도로,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수질보호를 위해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서 시장·군수가 3층 이상 위락·숙박시설을 허가하려면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옳은 설명.
• ② 숙박시설 등의 건축이 주변 환경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옳은 설명.
• ③ 시·도지사는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
• ④ 연면적 180㎡, 2층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
• ⑤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의 효력이 없어진다(6개월이 아님).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

암기팁

신고만 해놓고 1년 넘게 손 놓으면 신고는 무효, 6개월이 아니라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