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농지법 · 제24회 120번 문제와 정답

농지법령상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이며, 국유농지와 공유농지가 아님을 전제로 함)

1. ①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5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5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2. ② 「농지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3. ③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4. ④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5. ⑤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정답 ①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12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