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차액지대설 · 입찰지대 · 제24회 12번 해설

핵심 해설

차액지대설(리카도)에 따르면 지대는 우등지와 열등지(한계지) 간의 생산성 차이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잉여이며,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잉여(불로소득적 성격)로 파악된다. 지문⑤는 '지대는 경제적 잉여가 아니고 생산비이다'라고 하여 차액지대설의 핵심 논지와 반대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은 리카도의 차액지대발생원인, 위치지대설(튀넨), 절대지대설(마르크스), 입찰지대설(알론소)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이론 근거

지대이론 - 차액지대설(리카도, 지대=잉여), 절대지대설(마르크스, 소유 자체가 지대발생원인), 위치지대설(튀넨, 수송비에 따른 지대변화), 입찰지대설(알론소, 최고지대지불 용도에 토지배분)의 핵심 논지를 비교하는 것이 판단기준이다.

쉬운 설명

리카도는 비옥도 차이, 비옥한 토지량의 제한, 수확체감 법칙을 지대 발생의 원인으로 보았고, 이것이 차액지대설입니다. 튀넨의 위치지대설에 따르면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지대가 하락하고,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은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 발생요인이라 보며, 알론소의 입찰지대설은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용도에 토지가 배분된다고 봅니다. 다만 차액지대설에서 지대는 생산비가 아니라 우등지와 열등지 간 생산성 차이에서 나오는 경제적 잉여로 파악됩니다.

용어 설명

차액지대설

리카도가 제시한 이론으로, 비옥도 차이·수확체감으로 우등지와 한계지(무지대지) 간 생산성 차이가 지대로 나타나며, 지대는 잉여이고 생산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다.

입찰지대

각 용도의 토지이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지대로, 가장 높은 입찰지대를 제시하는 용도에 토지이용이 할당된다는 이론.

선택지별 해설

• ① 리카도는 비옥도 차이, 비옥한 토지의 유한성, 수확체감의 법칙을 지대발생 원인으로 보았다는 옳은 설명이다.
• ② 튀넨의 위치지대설에 따르면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수송비 증가로 지대가 하락한다는 옳은 설명이다.
• ③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은 토지소유 자체가 지대발생의 원인이라고 본다는 옳은 설명이다.
• ④ 알론소의 입찰지대설은 각 용도가 지불할 수 있는 최고 지대에 토지이용이 할당된다는 옳은 설명이다.
• ⑤ 차액지대설에서 지대는 우등지의 생산성 잉여로서 경제적 잉여의 성격을 가지며 생산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므로, '지대는 생산비이다'라는 설명은 틀렸으며 이것이 정답이다.

암기팁

차액지대는 원가가 아니라 '남는 이득'(잉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