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임대료 규제 · 개발권양도제 · 제24회 16번 해설

핵심 해설

정부가 임대료 상한을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낮게' 설정할 때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임대주택 부족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임대료 규제이론의 핵심이다. 지문②는 임대료 한도를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높게' 설정한다고 하여 실제 규제효과와 반대로 서술하였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TDR, 헨리 조지의 토지단일세, 공공토지비축제도, 토지수용방식의 문제점)은 옳은 설명이다.

이론 근거

임대료규제이론 - 임대료 상한이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낮게 설정될 때 초과수요(임대주택 부족)가 발생한다는 것이 판단기준이다.

쉬운 설명

개발권양도제(TDR)는 개발이 제한된 보전지역 토지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고, 헨리 조지는 토지세만으로 재정을 충당하는 토지단일세를 주장했으며, 공공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토지를 미리 매입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활용하는 제도이고, 토지수용방식은 보상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 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 규제 효과는 임대료 한도를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낮게' 설정할 때 초과수요와 임대주택 부족이 나타나는 것이지, '높게' 설정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용어 설명

임대료 규제(rent control)

정부가 임대료 상한선을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낮게 설정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정책으로, 초과수요·임대주택 공급감소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개발권양도제(TDR)

개발이 제한된 보전지역 토지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권을 다른 지역으로 양도·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TDR은 규제로 인한 손실을 개발권 거래를 통해 보전하는 제도라는 옳은 설명이다.
• ② 임대료 상한을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높게' 설정하면 시장가격에 영향이 없어 초과수요·부족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틀렸으며 이것이 정답이다(정확히는 균형임대료보다 낮게 설정해야 초과수요가 발생함).
• ③ 헨리 조지는 토지단일세를 주장하며 토지세 외 모든 조세를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는 옳은 설명이다.
• ④ 공공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토지를 미리 매입·비축했다가 필요시 매각·활용하는 제도라는 옳은 설명이다.
• ⑤ 토지수용방식은 보상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임대료 상한은 '낮춰야' 부족 현상이 생긴다, 높이면 규제 효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