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외부효과 · 제24회 19번 해설

핵심 해설

정(+)의 외부효과(예: 공원 조성에 따른 쾌적성 증가)는 인근 부동산의 효용을 높여 수요를 증가시키므로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이 옳다. 지문⑤는 '수요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고 하여 정(+)의 외부효과 논리와 반대되므로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외부효과의 정의, 부(-)의 외부효과 사례, 당사자간 해결의 어려움, 부담금 부과에 따른 공급감소)은 옳은 설명이다.

이론 근거

외부효과이론 - 정(+)의 외부효과는 수요곡선을 우측(증가)으로, 부(-)의 외부효과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시장실패를 유발하며 정부개입(피구세·보조금 등)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 판단기준이다.

쉬운 설명

외부효과는 한 사람의 행위가 보상 없이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입니다. 매연을 배출하는 공장에 규제가 없으면 주변 주민에게 부(-)의 외부효과가 생기고, 이는 입증이 어려워 당사자 간 해결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며, 부담금을 부과하면 생산비 증가로 공급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공원 조성처럼 정(+)의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인근 부동산의 효용이 높아져 수요가 늘어나므로 수요곡선은 좌측이 아니라 우측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용어 설명

외부효과

한 경제주체의 행위가 시장가격기구를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정의 외부효과) 또는 손해(부의 외부효과)를 주는 현상.

선택지별 해설

• ① 외부효과는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나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이라는 옳은 정의이다.
• ② 매연배출 규제가 없으면 주변 주민에게 부(-)의 외부효과가 발생한다는 옳은 설명이다.
• ③ 부(-)의 외부효과는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당사자간 해결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는 옳은 설명이다.
• ④ 부담금 부과로 생산비가 증가하면 공급이 감소한다는 옳은 설명이다.
• ⑤ 공원 조성에 따른 정(+)의 외부효과는 주변 주택의 효용을 높여 수요를 증가시키므로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좌측이동이라 하였으므로 틀렸으며 이것이 정답이다.

암기팁

공원 생기면 인기 상승, 수요곡선은 오른쪽으로 이사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