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별공시지가 · 표준지공시지가 · 제24회 37번 해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님, 60일이 아닌 30일). 지문④는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한다고 하여 기간과 신청기관이 모두 틀린 설명이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3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표준지공시지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 ②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에는 표준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이 포함된다.
- ③ 표준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 ④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유사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당해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님, 60일이 아닌 30일). 지문④는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한다고 하여 기간과 신청기관이 모두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표준지공시지가의 기준적용, 표준주택가격 공시사항, 표준주택가격의 기준적용, 공동주택가격 산정시 고려사항)은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표준지공시지가는 국가·지자체가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기준이 되고, 표준주택가격 공시사항에는 용도·연면적·구조·사용승인일·대지면적·형상이 포함되며, 표준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고, 공동주택 적정가격 산정 시에는 인근유사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건설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합니다. 다만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공시일부터 6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용어 설명
- 개별공시지가
-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구역 내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공시하는 제도.
- 표준지공시지가
-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으로,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표준지공시지가는 국가·지자체 등이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기준이 된다는 옳은 설명이다.
- ②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에는 용도·연면적·구조·사용승인일·대지면적·형상 등이 포함된다는 옳은 설명이다.
- ③ 표준주택가격은 국가·지자체 등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된다는 옳은 설명이다.
- ④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문은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한다고 하여 기간·신청기관이 모두 틀렸으며 이것이 정답이다.
- ⑤ 공동주택 적정가격 조사·산정시 인근유사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건설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참작한다는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30일 안에 동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부는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3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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