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본번·부번 · 제24회 41번 해설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번부여는 원칙적으로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방법(①②④는 관련 원칙의 옳은 서술)에 의하지만, 축척변경 시행지역처럼 대상지역 전체의 지번을 새로 정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준공에 따른 지번부여방법(그 지역 전체에 새로 순차 부여)을 준용한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 ②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 ③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 ④ 신규등록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 ⑤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지번부여는 원칙적으로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방법(①②④는 관련 원칙의 옳은 서술)에 의하지만, 축척변경 시행지역처럼 대상지역 전체의 지번을 새로 정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준공에 따른 지번부여방법(그 지역 전체에 새로 순차 부여)을 준용한다. 따라서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방법으로 지번을 부여한다는 ③의 서술은 틀렸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번은 원칙적으로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합니다. 하지만 축척변경처럼 그 지역 전체의 지번을 새로 정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됐을 때 쓰는 지번부여방법, 즉 그 지역 전체에 순차적으로 새로 부여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축척변경 시행지역에서도 그냥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나머지 지번 표기법, 신규등록,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내용은 모두 원칙대로입니다.
용어 설명
- 본번·부번
-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며 예컨대 '25-3'에서 25는 본번, 3은 부번이다. '-'는 '의'로 읽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임야대장·임야도 등록토지는 지번 앞에 '산'자를 붙이는 것이 맞는 서술이다.
- ② 본번-부번 연결 표시와 '의'라는 읽는 방법에 관한 옳은 서술이다.
- ③ 축척변경 시행지역은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도시개발사업 등 준공지역의 지번부여방법(지역 전체에 새로 부여)을 준용하므로 틀린 서술이다.
- ④ 신규등록 시 최종지번 인접토지에 대한 예외적 지번부여방법으로 옳은 서술이다.
- ⑤ 행정구역 개편시 지번부여방법에 관한 옳은 서술이다.
암기팁
축척변경은 '새 판 짜기' - 인접 부번 말고 도시개발사업처럼 통째로 새로 부여!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4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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