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목 · 제24회 42번 해설

핵심 해설

과수원은 사과·배·밤·호두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제외)를 말하므로 ②가 옳다. 반면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카누장은 체육용지에서 제외되어 '유원지'로, 봉안시설 부지는 '대'가 아니라 '묘지'로, 정비공장 안의 급유시설 부지는 주유소용지에서 제외되어 '공장용지'로, 원야를 이루는 암석지·황무지는 잡종지가 아니라 '임야'로 각각 구분한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로 정해지는데, 법이 정한 예외 규정을 잘 봐야 합니다. 과수원은 호두나무 같은 과수류를 집단 재배하는 땅이 맞지만, 요트장·카누장은 체육용지가 아니라 유원지, 봉안시설 부지는 대(垈)가 아니라 묘지, 자동차 정비공장 안 급유시설은 주유소용지가 아니라 공장용지, 원야를 이루는 암석지·황무지는 잡종지가 아니라 임야로 분류됩니다. 즉 이름만 보고 지목을 판단하면 안 되고, 법령상 정해진 예외적 제외 규정을 기억해야 합니다.

용어 설명

지목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표시하는 명칭으로 전·답·과수원 등 28종으로 법정되어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체육용지의 정의에서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카누장은 제외되고 '유원지'로 분류되므로 틀렸다.
• ②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과수원에 해당하므로 옳다.
• ③ 봉안시설과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묘지'로 구분되므로 틀렸다.
• ④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시설 부지는 주유소용지에서 제외되어 공장용지로 보므로 틀렸다.
• ⑤ 원야를 이루는 암석지·황무지는 '임야'로 구분되므로 틀렸다.

암기팁

요트장은 유원지, 봉안시설은 묘지, 정비공장 급유소는 공장용지, 암석 황무지는 임야 - 겉만 보고 속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