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법정지목 28종 · 제24회 43번 해설

핵심 해설

법정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의 28종으로 한정 열거되어 있다. 이 중 '유원지'만 법정지목에 해당하며, 초지·선하지·저수지·항만용지는 법정지목 명칭이 아니다(저수지는 지목상 '유지'로 등록된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목은 전·답·과수원부터 잡종지까지 28가지로 법에 딱 정해져 있고, 이 목록에 없는 이름은 지목으로 쓸 수 없습니다. 초지·선하지·저수지·항만용지는 실무에서 쓰이는 말일 뿐 법정지목 명칭이 아니며, 예를 들어 저수지는 실제로는 '유지'라는 지목으로 등록됩니다. 반면 유원지는 28개 법정지목 중 하나이므로 정답입니다.

용어 설명

법정지목 28종

공간정보관리법에서 정한 폐쇄적 목록으로, 목록에 없는 명칭은 지목으로 사용할 수 없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초지는 법정지목이 아니며 목장용지 등으로 등록될 수 있을 뿐 지목명칭 자체는 아니다.
• ② 선하지는 송전선 아래 토지를 가리키는 실무용어일 뿐 법정지목이 아니다.
• ③ 저수지는 지목상 '유지'로 등록되며 '저수지'라는 명칭 자체는 법정지목이 아니다.
• ④ 항만용지는 법정지목 목록에 없다.
• ⑤ 유원지는 28개 법정지목 중 하나이므로 정답이다.

암기팁

법정지목은 28개뿐 - 저수지도 결국 '유지'로 불린다, 없는 이름은 지목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