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세부측량 · 제24회 46번 해설

핵심 해설

면적측정은 지적공부 복구, 신규등록·등록전환, 축척변경, 등록사항 정정,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토지의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 등 경계나 면적이 새롭게 확정되어야 하는 토지이동에서 필요하다. 반면 지목변경은 필지의 경계·면적에는 변동이 없고 용도(지목)만 바뀌는 것이므로 별도로 면적을 측정할 필요가 없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면적측정은 지적공부 복구, 신규등록·등록전환, 축척변경,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는 경우처럼 경계나 면적이 새로 확정되어야 할 때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목변경은 필지의 경계나 면적에는 아무 변화가 없고 용도 이름만 바뀌는 것이므로, 별도로 면적을 다시 잴 필요가 없습니다.

용어 설명

세부측량

1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지적측량으로,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구분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지적공부 복구시에는 멸실 전 면적을 새로 확인·측정하여야 한다.
• ② 등록전환은 임야대장·임야도에서 토지대장·지적도로 옮기며 축척이 달라지므로 면적측정이 필요하다.
• ③ 지목변경은 경계·면적의 변경 없이 용도표시만 바뀌므로 면적측정이 불필요한 경우(정답)이다.
• ④ 축척변경은 축척이 달라져 필지별 면적을 다시 측정하여야 한다.
• ⑤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토지의 표시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측정이 필요하다.

암기팁

지목변경은 이름표만 교체, 면적은 그대로라 잴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