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일람도 · 제24회 48번 해설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지적도·임야도의 등록사항에는 토지의 소재·지번·지목, 경계(또는 좌표), 도면의 제명 및 축척, 도곽선과 그 수치,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등이 있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지적도면의 일람도
- ② 도곽선과 그 수치
- ③ 지적도면의 제명 및 축척
- ④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 ⑤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
정답 ①
핵심 해설
지적도·임야도의 등록사항에는 토지의 소재·지번·지목, 경계(또는 좌표), 도면의 제명 및 축척, 도곽선과 그 수치,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등이 있다. '일람도'는 지적도면의 배치상황을 나타내기 위해 지적소관청이 별도로 작성·비치하는 것으로, 개별 지적도·임야도 자체의 등록사항은 아니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적도·임야도에는 소재·지번·지목, 경계, 도면의 제명·축척, 도곽선과 수치, 삼각점·지적기준점의 위치, 건축물·구조물의 위치 등이 등록됩니다. 그런데 '일람도'는 지적소관청이 지적도면들의 배치 상황을 한눈에 보기 위해 별도로 작성·비치하는 자료이지, 각 지적도·임야도 자체에 등록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용어 설명
- 일람도
- 지번부여지역 안의 지적도면 배치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한 도면으로, 지적도·임야도의 등록사항이 아니라 별도로 작성·비치되는 자료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일람도는 지적도면 자체의 등록사항이 아니라 별도로 작성·비치하는 것이므로 정답이다.
- ② 도곽선과 그 수치는 지적도·임야도의 등록사항이다.
- ③ 제명 및 축척은 지적도·임야도의 등록사항이다.
- ④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는 등록사항이다.
- ⑤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는 등록사항이다.
암기팁
일람도는 지도들의 지도 - 개별 도면 등록사항이 아니라 따로 관리!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4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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