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 제24회 51번 해설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ㆍ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지적소관청이 시·군·구별로(부득이하면 읍·면·동별로) 직접 수립하는 것이며,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절차는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의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 ③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토지이동조사부에 토지의 이동현황을 적어야 한다.
- ⑤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지적소관청이 시·군·구별로(부득이하면 읍·면·동별로) 직접 수립하는 것이며,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절차는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③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나머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등록의무, 신청·직권결정, 토지이동조사부 작성, 지적공부 정리에 관한 옳은 서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하려면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스스로 세우면 되고,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따로 받아야 한다는 절차는 법에 없습니다. 나머지 국토교통부장관의 전 국토 등록의무, 소유자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결정, 토지이동조사부 작성, 조사결과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는 모두 맞는 서술입니다.
용어 설명
-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하기 위해 스스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별도의 상급기관 승인 절차는 없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국토교통부장관의 전 국토 필지별 조사·등록의무는 옳은 서술이다.
- ② 토지소유자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 직권에 의한 결정 원칙은 옳은 서술이다.
- ③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지적소관청이 자체 수립하는 것으로 시·도지사 등의 승인 절차가 없으므로 틀린 서술(정답)이다.
- ④ 조사결과를 토지이동조사부에 기재하는 것은 옳은 서술이다.
- ⑤ 조사결과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것은 옳은 서술이다.
암기팁
조사계획은 지적소관청 혼자 세운다 - 상급기관 승인 절차 없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5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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