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포괄유증 · 제24회 57번 해설

핵심 해설

포괄유증은 상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포괄수증자는 최초 소유자의 포괄승계인에 해당하므로 자기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가처분등기를 위한 직권 보존등기는 가처분등기가 말소되더라도 보존등기 자체가 직권 말소되는 것은 아니며, 확정판결에 의한 보존등기는 원시취득의 성질상 등기원인·연월일을 기록하지 않고,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①②④⑤는 모두 틀렸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6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포괄유증은 상속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포괄수증자는 최초 소유자의 포괄승계인으로 취급되므로, 자기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가처분등기를 위해 직권으로 한 보존등기는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어도 자동으로 직권말소되지 않고, 확정판결에 의한 보존등기는 원시취득이라 등기원인·연월일을 적지 않으며,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포괄유증

유언자의 재산의 전부 또는 일정 비율을 유증하는 것으로,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민법 제1078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소유권보존등기 신청권자의 요건과 관련하여 해당 지문의 서술은 정확한 요건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여 옳은 서술로 보기 어렵다.
• ② 직권 보존등기 후 가처분등기 말소촉탁이 있어도 소유권보존등기 자체는 직권말소되지 않으므로 틀렸다.
• ③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포괄승계인으로서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정답).
• ④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시취득이므로 등기원인·연월일을 신청정보에 제공하지 않으므로 틀렸다.
• ⑤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도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틀렸다.

암기팁

포괄유증 받은 사람은 상속인처럼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