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기등기 · 일괄경매청구권 · 제24회 60번 해설

핵심 해설

소유권 외의 권리(지상권·전세권 등)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는 그 권리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주등기에 의한다는 ④의 서술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설정, 이전등기시 수반성 명시, 일괄경매청구권)은 모두 옳은 서술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5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소유권 외의 권리(지상권·전세권 등)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는 그 권리의 등기에 종속되는 부기등기로 이루어지며, 주등기가 아닙니다. 전세권을 저당권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점, 공유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점, 저당권 이전등기시 채권과 함께 이전한다는 뜻을 명시해야 하는 점, 토지 저당권자가 설정자가 신축한 건물에도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점은 모두 맞는 서술입니다.

용어 설명

부기등기

기존 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등기에 종속하여 행해지는 등기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등기 등에 사용된다.

일괄경매청구권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설정자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365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으므로 옳다.
• ② 공유지분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③ 저당권 이전등기시 수반성을 신청정보에 명시하여야 하므로 옳다.
• ④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는 부기등기에 의하므로 주등기라는 서술은 틀렸다(정답).
• ⑤ 토지 저당권자는 설정자가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도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다.

암기팁

지상권 위 저당권등기는 부기등기 - 주등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