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가등기가처분 · 제24회 61번 해설

핵심 해설

가등기가처분명령을 받은 가등기권리자는 그 명령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⑤는 등기가 가능하다. 반면 농지는 전세권설정의 목적이 될 수 없고(민법 제303조 단서), 공유물의 지분만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는 허용되지 않으며, 가압류등기는 채권자의 신청이 아니라 법원의 촉탁에 의하므로 ①②③④는 모두 등기가 불가능하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90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30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가등기가처분명령을 받은 가등기권리자는 그 명령서를 첨부해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반면 농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공유물의 지분만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나 공동상속인 1인 지분만의 상속등기는 허용되지 않으며, 가압류등기는 채권자 신청이 아니라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지므로 나머지는 모두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용어 설명

가등기가처분

가등기의무자의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법원의 가등기가처분명령을 받아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제도(부동산등기법 제90조).

선택지별 해설

• ① 농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303조 단서) 등기가 불가능하다.
• ② 공유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공유자 전원명의로 하여야 하며 지분만의 보존등기는 허용되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하다.
• ③ 공동상속등기는 공동상속인 전원명의로 하여야 하며 1인의 지분만의 상속등기는 허용되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하다.
• ④ 가압류등기는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채권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므로 등기가 불가능하다.
• ⑤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권리자의 단독 가등기신청은 법정 근거가 있어 등기가 가능하다(정답).

암기팁

가등기가처분명령 있으면 혼자서도 가등기 OK, 농지엔 전세권 안 되고 가압류는 법원 촉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