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수용의 개시일 · 제24회 63번 해설

핵심 해설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관은 수용개시일 이후에 마쳐진 등기(수용 당시 소멸시켜야 할 권리)를 직권말소한다. 상속은 상속개시(피상속인 사망)와 동시에 등기 없이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므로(민법 제187조), 상속개시일(2.1.)이 수용개시일(4.1.) 이전이면 실질적으로 수용개시일 당시 이미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취급되어 직권말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매매는 등기하여야 물권변동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기시점(5.7.)이 수용개시일 이후이면 말소 대상이 되고, 근저당권·전세권은 수용개시일 이전에 이미 등기까지 완료되었더라도 수용의 원시취득 효과로 소멸하여 직권말소되며, 가등기도 수용개시일 이후에 마쳐졌으므로 말소 대상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99조법제처 원문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토지수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등기관은 수용개시일 이후에 마쳐진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사망) 시점에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속개시일이 수용개시일보다 앞서면 이미 수용 전에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아 말소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매매는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등기시점이 수용개시일 이후면 말소되고, 근저당권·전세권은 수용의 원시취득 효과로 소멸해 말소되며, 가등기도 수용개시일 이후 등기라 말소됩니다.

용어 설명

수용의 개시일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기준일로, 그 이후에 성립·경료된 권리는 원칙적으로 소멸·말소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상속개시일(2.1.)이 수용개시일(4.1.)보다 앞서 실질적 물권변동이 수용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직권말소할 수 없다(정답).
• ② 매매는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기일(5.7.)이 수용개시일 이후여서 직권말소 대상이다.
• ③ 근저당권설정등기(1.8.)는 수용의 원시취득 효과로 소멸하여 직권말소 대상이다.
• ④ 전세권설정등기(2.8.)도 수용으로 소멸하여 직권말소 대상이다.
• ⑤ 가등기(5.9.)는 수용개시일 이후에 마쳐졌으므로 직권말소 대상이다.

암기팁

상속은 사망일 기준, 매매는 등기일 기준 - 판단 시점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