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분리과세대상 토지 · 제24회 75번 해설

핵심 해설

재산세 표준세율 구조상 골프장용 토지(사치성 재산으로 분류과세되는 고율분리과세대상)는 1천분의 40(4%)의 단일비례세율이 적용되어 가장 높다. 읍지역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0.2~0.4% 누진), 고급주택은 2013년 당시 별도 중과 규정 없이 일반 주택 누진세율(0.1~0.4%)이 적용되며, 별도합산과세대상 차고용 토지도 0.2~0.4%,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도 0.2~0.5%에 그쳐 골프장용 토지보다 낮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제11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재산세 표준세율 구조에서 골프장용 토지는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되어 고율분리과세되는 1천분의 40(4%)의 단일비례세율이 적용되어 가장 높습니다. 읍지역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별도합산, 0.2~0.4%), 고급주택(일반 주택과 같은 0.1~0.4%), 별도합산과세대상 차고용 토지(0.2~0.4%),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0.2~0.5%)는 모두 골프장용 토지보다 세율이 낮습니다.

용어 설명

분리과세대상 토지(고율)

골프장·고급오락장용 토지 등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는 토지로, 다른 재산세 과세대상보다 높은 4%의 단일비례세율이 적용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골프장용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중 고율(1천분의 40)이 적용되어 가장 높으므로 정답이다.
• ② 읍지역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0.2~0.4%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골프장보다 낮다.
• ③ 고급주택은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0.1~0.4%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골프장보다 낮다.
• ④ 별도합산과세대상 차고용 토지도 0.2~0.4%로 골프장보다 낮다.
• 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도 0.2~0.5%로 골프장보다 낮다.

암기팁

골프장은 재산세도 프리미엄 - 4%로 제일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