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시송달 · 유치송달 · 제24회 78번 해설

핵심 해설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에 서류를 두고 오는 '유치송달'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지, 공시송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④는 공시송달 사유가 아니다. 나머지(국외 송달곤란, 주소·영업소 불분명, 반송, 2회 이상 방문에도 수령자 부재)는 모두 법정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3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송달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에 서류를 두고 오는 유치송달로 해결하는 것이지, 공시송달 사유가 아닙니다. 국외에 있어 송달이 곤란한 경우, 주소·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우편 반송으로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한 경우, 2회 이상 방문해도 수령자가 없는 경우는 모두 법정 공시송달 사유입니다.

용어 설명

공시송달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공고함으로써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유치송달

송달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두고 오는 송달방법.

선택지별 해설

• ① 국외에 있고 송달이 곤란한 경우는 법정 공시송달 사유이다.
• ② 주소·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법정 공시송달 사유이다.
• ③ 우편송달 반송으로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한 경우는 법정 공시송달 사유이다.
• ④ 정당한 사유 없는 수령거부는 유치송달로 해결하는 것이지 공시송달 사유가 아니므로 정답이다.
• ⑤ 2회 이상 방문에도 수령자 부재로 송달이 곤란한 경우는 법정 공시송달 사유이다.

암기팁

수령거부는 유치송달, 공시송달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