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상권 · 구분지상권 · 제25회 52번 해설

핵심 해설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이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가능하다(민법 제282조는 지상권의 양도성을 원칙적으로 보장하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양도할 수 없다'는 ③이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279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282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289조의2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지상권은 용익물권으로서 물권법정주의에 따른 배타적 처분권이 보장되므로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이 제282조의 취지이다.

쉬운 설명

지상권은 물권이라서 땅 주인의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전세권처럼 소유자 동의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용어 설명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제279조)

구분지상권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사용하는 지상권

담보지상권

저당권자가 담보가치 하락 방지를 위해 부수적으로 취득하는 지상권

선택지별 해설

• ① 지료 지급의 약정은 지상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며, 무상의 지상권도 가능하다. 옳은 지문이다.
• ②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된 공작물은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이므로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제256조 단서). 옳은 지문이다.
• ③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그 처분(양도)의 자유가 원칙이며,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양도할 수 있다(제282조). 이 지문이 틀렸다.
• ④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설정할 수 있다(제289조의2). 옳은 지문이다.
• ⑤ 담보 목적의 지상권(이른바 담보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의 담보를 위한 부수적 목적으로 설정된 것이므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부종적으로 함께 소멸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옳은 지문이다.

암기팁

지상권 양도는 소유자 동의 불요—물권의 자유양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