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용익물권 · 제33회 62번 문제와 정답
甲에게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 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 소유의 토지 위에 乙의 승낙을 얻어 신축한 丙 소유의 건물을 甲이 매수한 경우 ㄴ. 乙 소유의 토지 위에 甲과 乙이 건물을 공유하면서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실행을 위한 경매로 丙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ㄷ. 甲이 乙로부터 乙 소유의 미등기건물과 그 대지 를 함께 매수하고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 기를 한 후, 건물에 대한 등기 전 설정된 저당권 에 의해 대지가 경매되어 丙이 토지소유권을 취 득한 경우
["ㄱ. 乙 소유의 토지 위에 乙의 승낙을 얻어 신축한 丙 소유의 건물을 甲이 매수한 경우","ㄴ. 乙 소유의 토지 위에 甲과 乙이 건물을 공유하면서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실행을 위한 경매로 丙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경우","ㄷ. 甲이 乙로부터 乙 소유의 미등기건물과 그 대지 를 함께 매수하고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 기를 한 후, 건물에 대한 등기 전 설정된 저당권 에 의해 대지가 경매되어 丙이 토지소유권을 취 득한 경우"]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②
이 문항은 최신 5개년 기출이라 문제와 정답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법령 근거 해설·쉬운 설명·암기팁은 이용권이 있으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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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3회 6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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