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실시계획 · 제25회 173번 해설

핵심 해설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는 절차는 법령상 요구되지 않는다. 실시계획 작성·인가는 지정권자 체계에 따라 이루어지며, 지문 ②와 같은 사전 의견청취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이론 근거

개발계획의 구체적 실행 단계인 실시계획을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도록 하여 개발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쉬운 설명

실시계획은 개발사업을 실제로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서입니다. 여기에는 지구단위계획이 꼭 들어가야 하고, 위치도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시·도지사가 이 계획을 만들 때 국토부장관에게 미리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서, 그렇게 서술한 지문이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실시계획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도시개발구역의 위치·면적, 사업시행자, 설계도서 등을 담아 작성하는 세부 시행계획으로,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함

선택지별 해설

• ①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②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는 절차 요건은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틀린 설명이며 이 문항의 정답이다.
• ③ 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축척 2만5천분의1 또는 5만분의1 위치도를 첨부해야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④ 인·허가등 의제를 받으려는 자가 실시계획 인가 신청 시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⑤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사업비를 10% 범위에서 증액하는 경우 지정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경미한 변경).

암기팁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필수 포함, 국토부장관 사전의견청취 의무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