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 제35회 53번 문제와 정답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방 법으로 옳은 것은?

1. 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산정할 것
2. ② 1인이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를 1인으로 볼 것
3. ③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 공유자 각각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볼 것
4. ④ 1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집합건 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자인 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인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볼 것
5. 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개발계획이 수립 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 경된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할 것

정답 ②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5회 5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