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개발법 · 제33회 53번 문제와 정답

도시개발법령상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 공사가 단독으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 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2. ②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 할 토지ㆍ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 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 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③ 토지상환채권은 이전할 수 없다.
4. ④ 토지가격의 추산방법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 포 함되지 않는다.
5. ⑤ 토지등의 매수 대금 일부의 지급을 위하여 토지상환채 권을 발행할 수 없다.

정답 ②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3회 5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