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개발조합 · 제25회 175번 해설

핵심 해설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 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에는 국공유지도 포함하여 산정한다(국공유지를 제외하지 않음). 지문 ④는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산정한다고 서술하여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조합설립인가 등 동의자 수 산정방법)

이론 근거

조합설립 동의요건 산정 시 국공유지를 포함시켜 전체 토지면적 대비 동의비율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쉬운 설명

조합을 만들려면 땅 주인들의 동의를 일정 비율 이상 받아야 하는데, 이때 계산에 들어가는 '전체 토지면적'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국공유지도 포함시킵니다. 제외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문제는 반대로 서술해서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도시개발조합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으로,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 설립

선택지별 해설

•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지정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② 사업시행자는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 건설을 지방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③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④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 시 국공유지도 포함하여 토지면적을 산정하므로, 국공유지를 제외한다는 지문은 틀려 정답이다.
• ⑤ 실시계획 인가 후 2년 이내 사업 미착수 시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조합설립 동의자 수 산정 시 국공유지도 포함(제외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