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기준 · 제25회 176번 해설

핵심 해설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최소규모는 1만㎡ 이상이다(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은 1만㎡, 공업지역은 3만㎡). 지문 ②는 자연녹지지역의 최소규모를 3만㎡ 이상이라고 하여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도시개발법 시행령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지역 및 규모)

이론 근거

지나치게 작은 규모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최소면적 요건을 두는 것이다.

쉬운 설명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최소 면적 기준이 있는데, 자연녹지지역은 1만㎡ 이상이면 되는데도 문제에서는 3만㎡ 이상이라고 잘못 말해서 틀렸습니다(3만㎡는 공업지역 기준입니다).

용어 설명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기준

용도지역별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최소 면적기준을 정한 것(주거·상업·자연녹지지역 1만㎡, 공업지역 3만㎡, 도시지역 외 지역 원칙 30만㎡ 등)

선택지별 해설

• ① 서울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②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최소규모는 1만㎡ 이상이지 3만㎡ 이상이 아니므로 이 지문은 틀려 정답이다.
• ③ 계획관리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선지정 후계획 예외 인정 지역).
• ④ 환지방식 사업에서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⑤ 군수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도시개발구역 최소규모: 주거·상업·자연녹지=1만㎡, 공업지역=3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