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적정리 등의 통지 · 제25회 124번 해설

핵심 해설

지적정리 등의 통지 기한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반면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완료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②는 이를 '10일 이내'라고 하여 틀렸습니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적정리 등의 통지 관련 조문

이론 근거

지적공부의 변경 내용을 소유자가 신속히 알 수 있도록 하여 이의신청·정정 등 권리구제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쉬운 설명

땅의 정보가 바뀌면 주인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등기까지 새로 해야 하는 큰 변경은 등기가 끝난 걸 확인한 날부터 15일 안에, 등기까지는 필요 없는 작은 변경은 지적공부에 올린 날부터 7일 안에 알려줍니다.

용어 설명

지적정리 등의 통지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표시사항을 새로 등록하거나 변경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절차.

선택지별 해설

• ① 지번변경 시 통지 지번변경으로 지적공부에 새로 등록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③ 지적공부 복구 시 통지 지적공부를 복구 등록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② 변경등기 불요 시 통지기한 변경등기가 필요 없는 지적정리의 통지기한은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이지 '10일 이내'가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며, 이것이 정답입니다.
• ④ 변경등기 필요 시 통지기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지적정리의 통지기한은 등기완료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직권조사·측량에 의한 등록 시 통지 지적소관청의 직권 조사·측량으로 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를 등록한 경우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암기팁

등기 필요 없으면 7일, 등기 필요하면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