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제33회 2번 문제와 정답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 경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납부고지되거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 ㄱ )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 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 ㄴ )에 축척 변경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용(認容)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이의신 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납부고지되거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 ㄱ )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 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 ㄴ )에 축척 변경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용(認容)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이의신 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① ㄱ: 15일 이내, ㄴ: 2개월 이내
- ② ㄱ: 1개월 이내, ㄴ: 2개월 이내
- ③ ㄱ: 1개월 이내, ㄴ: 1개월 이내
- ④ ㄱ: 2개월 이내, ㄴ: 1개월 이내
- ⑤ ㄱ: 2개월 이내, ㄴ: 15일 이내
정답 ③
이 문항은 최신 5개년 기출이라 문제와 정답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법령 근거 해설·쉬운 설명·암기팁은 이용권이 있으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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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3회 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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