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간정보법 — 토지이동·지적정리 · 제36회 5번 문제와 정답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틀린 것은?
- 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 ②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
- ③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
- ④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 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
정답 ①
이 문항은 최신 5개년 기출이라 문제와 정답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법령 근거 해설·쉬운 설명·암기팁은 이용권이 있으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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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6회 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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