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보수 상한요율 · 제26회 96번 해설

핵심 해설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중개대상물 소재지 기준이 아님).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중개보수의 기준을 중개사무소 소재지로 통일함으로써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적용되는 요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역 간 혼란을 방지한다.

쉬운 설명

중개사무소가 서울에 있는데 물건이 지방에 있다면, 지방 조례가 아니라 '중개사무소가 있는 서울'의 조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습니다. 문제는 이를 반대로 서술해서 틀렸습니다.

용어 설명

중개보수 상한요율

주택의 경우 시·도 조례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주택 외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해지는 중개보수의 최고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판례는 무등록중개업자와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본다.
• ② 옳음. 중개보수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을 지급시기로 한다.
• ③ 옳음.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결정된다.
• ④ 옳음. 주택의 중개보수는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9(0.9%)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 상한요율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틀림(정답). 중개보수는 중개대상물 소재지가 아니라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에 따라 받아야 한다.

암기팁

중개보수 기준 조례 = 중개대상물 소재지 X, 중개사무소 소재지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