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 제26회 97번 해설

핵심 해설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 업무개시 전 보증을 보증기관에 설정하고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ㄱ만 옳다(다만 정확한 보장금액은 원문 손상으로 확인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1천만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ㄴ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것이 틀리고, ㄷ의 재가입기간(10일)은 실제 규정과 다른 것으로 파악된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중개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및 유사 지위의 지역농협 등)에게 사전 보증설정을 강제한다.

쉬운 설명

지역농협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려면 미리 보증을 들어놓고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ㄱ, 옳음). 반면 자기 사무소를 남에게 중개장소로 빌려줘서 손해가 생기면 배상책임이 '있다'(ㄴ은 틀림), 보증보험금으로 배상한 뒤 재가입 기한도 문제에 제시된 '10일'과 다를 수 있어(ㄷ은 틀림) 결국 ㄱ만 옳습니다.

용어 설명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 과정에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보험·공제·공탁 등으로 배상재원을 미리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ㄱ이 옳은 내용이다.
• ② 틀림. ㄴ이 옳다고 하면 틀린 선택이다(ㄴ은 틀린 지문).
• ③ 틀림. ㄷ이 포함되어 있어 틀리다.
• ④ 틀림. ㄴ, ㄷ 모두 틀린 지문이다.
• ⑤ 틀림. ㄴ, ㄷ이 포함되어 있어 틀리다.

암기팁

사무소 장소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있음(면책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