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금지행위 · 제26회 98번 해설

핵심 해설

※ 법령 개정 안내(2026-09): 시험 당시(2015년)에는 「공인중개사법」 제48조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ㄱ(쌍방대리)의 연결이 옳았고 정답은 ①(ㄱ, ㄴ)이었다. 그 후 제48조가 개정되어 현행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보기의 ㄱ은 현행법상 벌금액이 맞지 않는다. 현행법으로 옳은 연결은 ㄴ 하나뿐이어서 「모두 고른 것」에 해당하는 선택지가 없고, 이 문제는 현행법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시험 당시 기준] 공인중개사법은 금지행위를 제33조제1항에 열거하고, 그 위반을 두 단계로 나누어 처벌한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반은 제4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반은 제48조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된다. ㄱ.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제33조제1항제6호이므로 제48조가 적용된다(시험 당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옳은 연결. ㄴ.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제33조제1항제1호이므로 제49조가 적용된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옳은 연결. ㄷ.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는 제33조제1항제5호이므로 제49조가 아니라 제48조가 적용된다 → 틀린 연결. ㄹ. 사례 명목으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제33조제1항제3호이므로 제48조가 아니라 제49조가 적용된다 → 틀린 연결.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이고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제48조·제49조(벌칙)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금지행위의 위법성 정도(시장질서 교란 vs 개별 이익추구)에 따라 벌칙을 차등화하여 처벌의 비례성을 확보한다.

쉬운 설명

쌍방대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중개대상물을 업으로 매매하는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수치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두 개(양도금지 증서 중개, 초과보수 수수)는 문제에 제시된 벌칙과 실제가 다릅니다.

용어 설명

금지행위(공인중개사법 제33조)

개업공인중개사등이 하여서는 안 되는 행위를 열거한 규정으로, 위반 유형에 따라 벌칙의 경중이 나뉨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ㄱ, ㄴ이 옳게 연결되어 있다. 다만 현행법에서는 ㄱ의 벌금액이 3천만원으로 바뀌었다.
• ② 틀림. ㄷ은 제33조제1항제5호로 제48조가 적용되므로 연결이 맞지 않는다.
• ③ 틀림. ㄹ은 제33조제1항제3호로 제49조가 적용되므로 연결이 맞지 않는다.
• ④ 틀림. ㄷ의 연결이 맞지 않는다.
• ⑤ 틀림. ㄷ과 ㄹ의 연결이 모두 맞지 않는다.

암기팁

쌍방대리·직접거래=3년/2천, 매매업·초과보수=1년/1천으로 구분 암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