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금지행위 · 제26회 98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와 그에 대한 벌칙의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쌍방대리(ㄱ)와 중개대상물 매매업(ㄴ)의 벌칙 연결은 통상 옳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수치는 확인이 필요하며,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시행 관련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ㄷ)와 초과 보수·실비 수수(ㄹ)는 문제에 제시된 벌칙과 실제 법정 벌칙이 다른 것으로 파악되어…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9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금지행위 벌칙\n년 이하의 징역 또\n3\n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nㄱ 는 천만원 이하의\n2\n하는 행위\n벌금\n년 이하의 징역 또\n1\n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nㄴ 는 천만원 이하의\n1\n으로 하는 행위\n벌금\n관계 법령에서 양도가\n년 이하의 징역 또\n1\n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nㄷ 는 천만원 이하의\n1\n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n벌금\n매를 중개하는 행위\n사례의 명목으로 보수 년 이하의 징역 또\n3\nㄹ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는 천만원 이하의\n2\n금품을 받는 행위 벌금"]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ㄷ, ㄹ 최강 자격
정답 ①
핵심 해설
쌍방대리(ㄱ)와 중개대상물 매매업(ㄴ)의 벌칙 연결은 통상 옳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수치는 확인이 필요하며,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시행 관련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ㄷ)와 초과 보수·실비 수수(ㄹ)는 문제에 제시된 벌칙과 실제 법정 벌칙이 다른 것으로 파악되어 틀리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제48조·제49조(벌칙)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금지행위의 위법성 정도(시장질서 교란 vs 개별 이익추구)에 따라 벌칙을 차등화하여 처벌의 비례성을 확보한다.
쉬운 설명
쌍방대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중개대상물을 업으로 매매하는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수치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두 개(양도금지 증서 중개, 초과보수 수수)는 문제에 제시된 벌칙과 실제가 다릅니다.
용어 설명
- 금지행위(공인중개사법 제33조)
- 개업공인중개사등이 하여서는 안 되는 행위를 열거한 규정으로, 위반 유형에 따라 벌칙의 경중이 나뉨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정답). ㄱ, ㄴ이 옳게 연결되어 있다.
- ② 틀림. ㄷ이 포함되어 있어 틀리다.
- ③ 틀림. ㄹ이 포함되어 있어 틀리다.
- ④ 틀림. ㄷ이 포함되어 있어 틀리다.
- ⑤ 틀림. ㄷ, ㄹ 모두 틀린 연결이다.
암기팁
쌍방대리·직접거래=3년/2천, 매매업·초과보수=1년/1천으로 구분 암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9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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