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상권 · 지상권소멸청구 · 제26회 50번 해설

핵심 해설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제282조). 지상권 존속 중에는 토지소유자가 양수인이 되더라도 지상권이라는 용익물권의 부담을 그대로 승계하므로, 지상권자의 점유·사용을 방해할 수 없어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②가 옳은 지문이며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282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283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287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대세적 효력을 가지므로 토지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존속하며, 지료연체로 인한 소멸청구는 2년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법정되어 있고, 존속기간 만료시 건물이 현존하면 갱신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다.

쉬운 설명

지상권은 땅 주인의 허락을 매번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남에게 넘길 수 있는 물권이다. 땅을 새로 산 사람도 지상권이 남아있는 한 지상권자에게 나가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지료를 2년치 이상 안 내면 땅 주인이 지상권을 없앨 수 있고, 기간이 끝나도 건물이 남아있으면 지상권자는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용어 설명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

지상권소멸청구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경우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제287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설정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므로(제282조) 틀린 설명이다.
• ② 지상권은 물권이므로 존속기간 중에는 토지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새 소유자는 지상권의 부담을 그대로 인수하며 지상권자에게 토지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옳은 설명이다.
• ③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소멸청구는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가능하므로(제287조), 1년 6개월분 연체로는 소멸청구를 할 수 없어 틀린 설명이다.
• ④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현존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제283조 제1항) 틀린 설명이다.
• ⑤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지상권은 최단존속기간이 적용되며(제281조), 토지소유자가 언제든지 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암기팁

지료연체 소멸청구는 '2년', 갱신청구권은 건물현존시 인정, 지상권은 자유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