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유치권 · 견련성 · 제26회 62번 해설

핵심 해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한다(제320조). 법원이 유익비상환청구권에 대해 상당한 유예기간을 허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과 같으므로, 그 기간 내에는 유치권의 성립요건(변제기 도래)을 갖추지 못하여 임차인은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목적물을 유치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⑤가 옳은 지문이며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320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324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626조 제2항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유치권 성립요건인 채권의 변제기 도래는 법원의 유예기간 허여로 인해 미도래 상태로 취급될 수 있으며,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는 간접점유 형태로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쉬운 설명

유치권은 '돈 받을 때까지 물건 안 돌려주는 권리'인데, 아직 갚을 시기(변제기)가 안 됐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법원이 임차인에게 유익비를 나중에 갚아도 된다고 유예기간을 줬다면, 그 기간 동안은 아직 갚을 시기가 안 된 것이므로 그 기간에는 유치권을 쓸 수 없다.

용어 설명

유치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권(제320조).

견련성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 요구되는, 점유하는 물건과 채권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

선택지별 해설

• ① 유치권은 점유와 채권의 발생 시기의 선후를 묻지 않으며, 목적물의 점유 중에 그 목적물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라도 견련성이 인정되면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② 판례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유치권은 채무자에 대한 유치적 효력을 본질로 하므로 채무자 자신이 점유하는 상태로는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 ③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하면 점유회수의 소(점유보호청구권)를 통해 점유를 회복할 수 있을 뿐이며, 유치권 자체는 점유상실로 소멸하므로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틀린 설명이다.
• ④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도 할 수 있다(제324조 제2항 단서)는 것이 옳은 법리이므로, '승낙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는 지문은 틀리다.
• ⑤ 법원이 유예기간을 허여하면 그 기간 동안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어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결여하므로, 그 기간 내에는 유치할 수 없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유치권은 변제기 도래가 필수. 법원 유예기간 중에는 유치권 행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