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형도면 고시 · 제26회 162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6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 ② 용도지구의 지정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③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에 대하여 입안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④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 에 부합되어야 한다.
- ⑤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ㆍ 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정답 ①
핵심 해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①이 틀린 지문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발생 관련 조문(정확한 조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론 근거
도시·군관리계획은 구체적 집행계획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국민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효력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는 취지이다.
쉬운 설명
관공서가 지도(지형도면)에 계획 내용을 표시해서 공식적으로 알리는 그날부터 바로 효력이 생깁니다. '다음 날부터'가 아니라 '고시한 날 당일부터'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용어 설명
- 지형도면 고시
-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내용을 지형이 표시된 지적도 등에 명시하여 고시하는 절차로, 결정의 대외적 효력 발생 시점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지형도면 고시일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다음 날부터 발생'이라는 서술은 틀렸다.
- ② 용도지구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옳은 내용이다.
- ③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사항은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대상이므로 옳은 내용이다.
- ④ 도시·군관리계획은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⑤ 필요성이 인정되면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암기팁
지형도면 고시 = 고시한 '그날'부터 효력, 다음날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회 16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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