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기반시설 · 제26회 168번 해설

핵심 해설

국토계획법령상 기반시설의 분류에서 폐차장은 '환경기초시설'에 해당하며, '교통시설'에는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①(교통시설-폐차장)의 연결이 틀려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반시설 종류 분류 관련 조문(정확한 조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론 근거

기반시설을 기능별로 분류함으로써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및 관리 체계를 일관되게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쉬운 설명

폐차장은 '차 다니는 시설(교통시설)'이 아니라 '환경을 관리하는 시설(환경기초시설)'로 분류됩니다.

용어 설명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설치할 수 있는 도로·공원·시장 등 도시 기능 유지에 필요한 물리적 시설의 총칭으로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로 대분류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폐차장은 환경기초시설로 분류되므로 '교통시설-폐차장'의 연결은 틀렸다.
• ② 유원지는 공간시설로 분류되므로 옳은 연결이다.
• ③ 청소년수련시설은 공공·문화체육시설로 분류되므로 옳은 연결이다.
• ④ 저수지는 방재시설로 분류되므로 옳은 연결이다.
• ⑤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로 분류되므로 옳은 연결이다.

암기팁

폐차장은 환경기초시설, 교통시설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