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 농지취득자격증명 · 제26회 172번 해설

핵심 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라도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가 필요하다(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과 토지거래허가는 별개의 절차이며, 허가구역 지정의 취지상 농업경영 목적 취득이라 해서 당연히 면제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③(허가가 필요하지 않다)이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 허가 관련 조문(정확한 조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론 근거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방지를 위해 모든 유상거래를 원칙적으로 규율하는 제도이므로, 농업경영 목적이라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허가 절차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용목적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이다.

쉬운 설명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땅을 사고파는 것 자체를 허가받아야 합니다. '농사지으려고 산다'고 해서 자동으로 허가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어 설명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토지거래를 허가제로 규율하는 구역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농지 소재지 관할청으로부터 발급받는 서류로, 농지 소유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절차

선택지별 해설

• ① 대가를 받고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도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 권리의 설정에 해당하므로 옳은 내용이다.
• ②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으면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③ 허가구역 내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가 필요하므로,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서술은 틀렸다.
• ④ 자기 거주용 주택 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의 취득으로서 이용목적이 적법하면 허가권자는 허가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 ⑤ 불허가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내용이다.

암기팁

허가구역 내 농지 매매는 농업경영 목적이어도 원칙적으로 허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