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BTO · BTL · 제26회 33번 해설

핵심 해설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준공(Build)함과 동시에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Transfer)시키되, 일정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관리운영권)를 부여하여 시설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Operate)할 수 있게 하는 민간투자 방식이다. 문제의 설명(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 등에 귀속되나,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시설을 운영하여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할 수 있는 방식)은 BTO 방식의 정의와 일치하므로 정답은 ②이다.

이론 근거

민간투자사업방식(BTO, BTL, BOT, BLT, BOO)

쉬운 설명

BTO는 '짓고(Build)-넘기고(Transfer)-운영한다(Operate)'는 뜻으로, 완공하자마자 소유권은 나라 것이 되지만 민간사업자가 일정기간 직접 운영하며 이용자에게 요금을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입니다(도로, 터널 등 통행료 시설에 많이 쓰임). BTL은 임대료를 나라에게서 받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용어 설명

BTO(Build-Transfer-Operate)

준공 후 소유권을 국가 등에 이전하되,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운영권을 가지고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민간투자방식

BTL(Build-Transfer-Lease)

준공 후 소유권을 국가 등에 이전하고, 사업시행자는 국가 등에 시설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는 방식

BOT(Build-Operate-Transfer)

준공 후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소유·운영하다가 기간 종료 후 국가 등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

선택지별 해설

• ① BOT는 준공 후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한 뒤 기간 종료 시 국가 등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소유권 귀속 시점이 지문과 다르다.
• ② BTO는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 등에 귀속되지만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운영권을 가지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지문의 설명과 일치하므로 정답이다.
• ③ BLT는 준공 후 일정기간 국가 등에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고, 임대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문과 다르다.
• ④ BTL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국가 등에 이전하고, 사업시행자는 시설을 국가 등에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는 방식(주로 학교 등 수익 창출이 어려운 시설)으로, 이용자로부터 직접 사용료를 징수하는 지문의 설명과 다르다.
• ⑤ BOO는 사업시행자가 준공 후에도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며 운영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이 국가 등에 귀속된다는 지문과 다르다.

암기팁

BTO=이용자에게 요금징수(도로 등), BTL=정부에게 임대료수취(학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