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적측량기간·측량검사기간 · 제26회 122번 해설

핵심 해설

지적측량 의뢰인과 수행자가 합의로 측량기간을 정한 경우, 그 정한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나머지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합계 20일이므로 측량검사기간은 20일×1/4=5일이 되어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적측량 의뢰 및 측량기간 등을 정한 조문(정확한 조번호는 확인 필요)

이론 근거

당사자 간 합의로 기간을 정하더라도 검사 절차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비율을 검사기간으로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쉬운 설명

측량회사와 의뢰인이 '전체 며칠로 하자'고 합의하면, 그 날짜를 4등분해서 1은 검사용, 3은 실측용으로 나눈다고 이해하면 쉽다. 20일을 4등분하면 5일이 검사기간이다.

용어 설명

지적측량기간·측량검사기간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제 측량을 수행하는 기간과 지적소관청(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이 그 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기간을 말하며, 원칙은 각각 5일·4일이나 지적기준점 설치 시 가산되고, 당사자 합의로 별도 기간을 정할 수도 있다.

계산 과정

합의로 정한 총 측량기간(측량기간+측량검사기간)이 20일인 경우, 법령상 배분 비율은 측량기간 4분의 3, 측량검사기간 4분의 1이다. 따라서 측량검사기간 = 20일 × 1/4 = 5일.

선택지별 해설

• ① 20일의 4분의 1은 5일이므로 옳다.
• ② 8일은 4분의 1(5일) 계산과 맞지 않아 틀리다.
• ③ 10일은 절반에 해당하는 값으로 4분의 1 배분 규정과 맞지 않아 틀리다.
• ④ 12일은 배분 비율과 무관한 값으로 틀리다.
• ⑤ 15일은 오히려 측량기간(4분의 3)에 해당하는 값이므로 검사기간으로는 틀리다.

암기팁

합의기간은 4등분 — 검사는 1, 측량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