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경계점좌표등록부 · 수치지역 지적도 · 제26회 127번 해설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 등록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수치지역)의 지적도에는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한다.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12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높이
  2.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3.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오차
  4.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각도
  5.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방위

정답

핵심 해설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수치지역)의 지적도에는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한다. 따라서 ②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 등록사항 조문(정확한 조번호는 확인 필요)

이론 근거

좌표 방식으로 관리되는 지역은 경계의 정밀도가 높으므로, 이를 지적도에도 반영하여 실무에서 거리 확인이 가능하도록 거리 정보를 별도로 등록하게 한 것이다.

쉬운 설명

좌표로 정밀하게 경계를 관리하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경계점과 경계점 사이의 거리'를 숫자로 함께 적어 둔다고 이해하면 된다.

용어 설명

경계점좌표등록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등에서 경계점의 평면직각좌표(X, Y)를 등록하는 지적공부.
수치지역 지적도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의 지적도로, 좌표로 계산한 경계점 간 거리 등 특유의 사항을 추가로 등록한다.

선택지별 해설

  • 경계점 간 '높이'는 평면 지적측량 체계와 무관한 개념으로 등록사항이 아니어서 틀리다.
  • 좌표로 계산된 경계점 간 거리는 수치지역 지적도의 특유 등록사항으로 옳다.
  • 경계점 간 '오차'는 등록사항이 아니라 측량 성과 검사 과정에서 다루는 개념이어서 틀리다.
  • 경계점 간 '각도'는 지적도 등록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틀리다.
  • 경계점 간 '방위'도 지적도 등록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틀리다.

암기팁

수치지역 지적도 = 좌표로 계산한 '거리' 표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612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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