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정시장가액비율 · 시가표준액 · 제26회 157번 해설

핵심 해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은 토지·건축물·주택 모두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실상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때 장부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아니다(이는 취득세 관련 개념과 혼동한 것). 따라서 ③이 틀린 설명으로 정답이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정한 조문(정확한 조번호는 확인 필요)

이론 근거

재산세는 보유세로서 매년 반복적으로 부과되므로,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객관적·정형적인 시가표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을 사용하여 과세행정의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한다.

쉬운 설명

재산세는 실제로 얼마 주고 샀는지(취득가격)가 아니라, 정부가 정한 '시가표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계산한다. ③번은 이를 '장부가액'이라는, 재산세와 무관한 취득세식 개념으로 잘못 설명했다.

용어 설명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시가표준액에 곱하는 비율로, 주택 60%, 토지·건축물 70% 등 자산 종류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다.

시가표준액

지방세 과세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고시하는 부동산 등의 기준가액(공시가격 등).

선택지별 해설

• ①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주택 시가표준액에 100분의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은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100분의7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실상 취득가격 증명 시 장부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④ 같은 재산에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하는 경우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토지·건물 일체)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60%, 토지·건축물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