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토지적성평가 · 제27회 82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 획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 ㄱ )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 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시장 또는 군수는 ( ㄴ )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한다. 제2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① ㄱ: 2, ㄴ: 5","② ㄱ: 3, ㄴ: 2","③ ㄱ: 3, ㄴ: 5","④ ㄱ: 5, ㄴ: 5","⑤ ㄱ: 5, ㄴ: 10"]
- ① ㄱ: 2, ㄴ: 5
- ② ㄱ: 3, ㄴ: 2
- ③ ㄱ: 3, ㄴ: 5
- ④ ㄱ: 5, ㄴ: 5
- ⑤ ㄱ: 5, ㄴ: 10
정답 ④
핵심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한다. 또한 같은 법 제23조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해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괄호에 들어갈 숫자는 ㄱ:5, ㄴ:5이며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로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이미 실시했다면 재해취약성분석 등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되고, 또한 시장·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기본계획 전체 타당성을 재검토·정비해야 한다. 즉 두 괄호 모두 '5'가 들어가는 숫자문제로, 실시 유효기간 5년과 재검토 주기 5년이 동일한 숫자라는 점이 핵심이다.
용어 설명
- 토지적성평가
- 토지의 물리적·환경적 특성을 분석하여 개발과 보전의 적합성을 등급화하는 절차로 도시·군기본계획·관리계획 수립의 기초자료가 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ㄴ 숫자 모두 틀림.
- ② ㄱ,ㄴ 숫자 모두 틀림.
- ③ ㄴ이 틀림(5가 아닌 5년 재검토 규정과 불일치).
- ④ ㄱ:5, ㄴ:5로 법령과 일치(정답).
- ⑤ ㄴ이 틀림(10년이 아니라 5년).
암기팁
토지적성평가도 5년, 재검토도 5년 — 도시·군기본계획은 '오년오년' 세트메뉴로 외우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7회 8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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