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 광역·도시기본계획 · 제33회 45번 문제와 정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계획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도지사들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 여야 한다.
- ②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 우,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려면 관계 시ㆍ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 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 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 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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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3회 4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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