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 광역·도시기본계획 · 제32회 41번 문제와 정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 ②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③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ㆍ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④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5. ⑤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 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②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2회 4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