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농지법 · 제29회 80번 문제와 정답

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과수원인 토지를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 기 위한 방풍림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②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를 동일 필지 안에서 변경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3. ③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라 도 이를 다시 산림으로 복구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 아야 한다.
4. ④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농 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5. ⑤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정답 ①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회 8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