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채권자대위권 · 제30회 51번 해설

핵심 해설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계약상의 채권(사용·수익하게 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의 법리에 따라 임대인이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예: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한 ④가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민법 제214조법제처 원문 →
• 민법 제20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소유권에 기한 것은 소멸시효에도 걸리지 않는다. 이 문제의 핵심은 임차인이 자신의 임대차상 채권(사용·수익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대위권 법리에 따라 임대인이 제3자에 대해 갖는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점으로,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하면 틀린 설명이 된다.

용어 설명

채권자대위권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속한 권리를 채무자를 대신하여 행사하는 권리(제404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소유권 자체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므로 그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② 옳음.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손해배상청구권과 구별).
• ③ 옳음. 방해는 현재 계속되는 침해상태를 의미하며, 손해(填補되어야 할 불이익)와는 개념상 구별된다.
• ④ 틀림(정답). 임차인은 임차목적물 사용·수익청구권 보전을 위해 임대인의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판례).
• ⑤ 옳음. 유치권자는 점유자이므로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암기팁

세입자도 손 놓고 있지 않는다 — 임대인의 방해배제청구권, 채권자대위권으로 대신 휘두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