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물권법 총론 · 제37회 64번 문제와 정답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공유자 중 1인의 지분 포기는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 ② 합유자 중 1인의 지분 포기는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 ③ 공유물분할의 조정절차에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된 때에는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 ④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말소등기 없이도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 ⑤ 부동산소유권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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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7회 6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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