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초과누진세율 · 제30회 31번 해설
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이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ㄴ. 분리과세대상 토지 ㄷ.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 지역에서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 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ㄹ. 주택(「지방세법」에 따른 별장 제외)
재산세 표준세율 중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ㄱ), 그리고 별장을 제외한 주택(ㄹ)이다. 제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3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ㄱ.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ㄴ. 분리과세대상 토지","ㄷ.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ㄹ. 주택(「지방세법」에 따른 별장 제외)"]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ㄷ, ㄹ
정답 ③
핵심 해설
재산세 표준세율 중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ㄱ), 그리고 별장을 제외한 주택(ㄹ)이다. 반면 분리과세대상 토지(ㄴ)와 특정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ㄷ)은 단일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초과누진세율 대상은 ㄱ, ㄹ이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제11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재산세 표준세율 중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은 종합합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장을 제외한 주택이다. 반면 분리과세대상 토지와 특정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은 단일 비례세율이 적용되므로, 보기 중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주택만 초과누진세율 대상이 된다.
용어 설명
- 초과누진세율
- 과세표준을 여러 단계 구간으로 나누어 상위 구간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재산세의 경우 종합합산·별도합산 토지 및 일반 주택에 적용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ㄴ은 비례세율 대상이다.
- ② 틀림. ㄷ은 비례세율(중과) 대상이다.
- ③ 옳음(정답).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주택은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 ④ 틀림. ㄴ, ㄷ 모두 비례세율 대상이다.
- ⑤ 틀림. ㄷ은 비례세율 대상이다.
암기팁
'많이 합쳐 가진 사람'과 '집 가진 사람'만 누진으로 더 낸다, 나머지는 그냥 정률.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30회 3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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